(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책임자 2차 국민고소고발을 하며

청와대, 검찰특별수사단, 사회적참사특조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이하 사참위)>의 거듭된 수사요청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고발인의 세월호참사책임자 고소고발 이후 설치된 <검찰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본격적인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수단의 수사방향과 목표는 물론 진행 중인 수사내용도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수단은 사참위와 적극적 공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료만 요구할 뿐 기수사요청 건에 대한 사참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관계 중 특수단을 설치한 의도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황에 따라 특수단 존속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여전히 원칙적 입장표명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차 국민고소고발의 핵심취지와 특수단의 수사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기무사와 감사원을 포함한 2차 고소고발의 핵심취지는 <박근혜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질적인 최종결재권자’임이 분명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문재인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찰 간 지난한 힘겨루기 속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이용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특수단은 공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피해자의 요구에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과를 내와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특수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군 등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진상규명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진상규명’만이 온전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3. 세월호사고가 아니라 세월호참사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경의 초동대응 문제점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①세월호의 도입·운항·운영의 내막 ②세월호 출항의 이유와 결정과정 내막 ③선원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은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④생존자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 ⑤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킨 이유 ⑥특조위 강제해산·피해자 사찰 등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동시에 ①세월호참사 당일 김기춘·김장수 등 박근혜청와대의 행적 ②세월호참사 전 과정 중 김기춘과 국정원의 개입의혹 ③AIS·레이더 등 항적기록, TRS 등 교신기록, 세월호CCTV 영상·수거과정 등에 대한 조작·편집·은폐 정황 ④이준석·양대홍 등 선원들의 행적 등을 규명해야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과 두 차례 만나면서 이러한 진상규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세부 수사사안들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전달하고 확인할 것이며, 오늘 오후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특수단은 ‘마지막 세월호수사가 되게 하겠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가 진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규명과제와 사안들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사참위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김기수’에 대한 조사신청과 기피·제척 신청을 즉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김기수와 같은 자로 인해 사참위가 1기 특조위의 전철을 밟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모든 규명과제들을 신속히 조사·정리하여 수사요청 하는 것은 물론 청문회·특검 등 사참위에 주어진 조사권한과 방안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방향타 역할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주십시오. 사참위의 최우선 책무는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들어 낸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지원대책이 진짜 세월호참사의 대책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원인과 책임규명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82일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며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최근 여러 사회적·정치적 문제들 속에서 특수단과 청와대에 대해 여러 의견과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상규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와 공소시효 내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시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단 한 순간도 진상규명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그리고 타협과 포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특수단과 사참위와 청와대를 향해 온전한 진상규명의 방향과 방안 그리고 규명과제를 요구·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을 해낼 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2014년 4월 16일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자각과 304명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세월호참사 후 2,082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