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하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전원의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오늘(11.6)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후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규모는 늘리기로 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합니다.

올해 봄부터 우리 가족들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오늘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대대적이고 철저히 이루어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의 처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요구합니다.

10월 31일 사참위 중간조사 발표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의 부재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는 다시 한 번 세월호참사의 전면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죄없는 국민 304분을 무참히 희생시킨 국가범죄의 진실 한 조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122명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들 책임자들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11월 15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우리가 직접 특정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장을 1차로 접수할 것입니다. 

검찰과 정치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외면해온 지난 6년 가까운 세월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특정하고 범죄혐의를 찾아 검찰에 고소고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329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인으로 참여했고,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펼쳐질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단은 철저히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안고 있으며 누구보다 진실의 증거, 증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며 법적 고소인입니다. 또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를 당연히 가진 피해자들입니다. 

법적 고소인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고발인인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철저히 피해자들의 의지를 중심에 둔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발족된 정부 조사기구로서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하여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등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시절 부실 편파 수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304분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부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로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고 책임자 전원이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사)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