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처벌 기자회견]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12월 20일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지난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책임자 처벌은 안전사회를 위한 사법정의입니다. 

명백한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사전 안전관련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던 해경지휘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1심 무죄판결의 근거를 반박하며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십시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번호 :  2021노453

해경지휘부 구조방기 책임자

1.김석균_해양경찰청장

2.최상환_해양경찰청 차장

3.이춘재_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4.여인태_해양경찰청 경비과장

5,임근조_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6.김수현_서해지방경찰청장

7.김정식_서해지방해양경찰청 

8.유연식_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9.김문홍_목포해양경찰서장

10.조형곤_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11.이재두_3009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기일 : 2022.12.20   14:00  

 

1. 취지 

○ 해경지휘부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게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
○ 1심의 무죄 판결의 근거를 반박함.
○ 구조 책임에 대해 현장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휘부의 역할이었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죄부의 이유가 되어선 안됨.
○ 참사 당일, 구조의무 방기와 함께, 참사 전,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던 구조적 책임을 묻기 위함 

2. 개요
○ 제목 :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문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3.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