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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16해외연대 서울포럼2017 기조연설2017-10-27 16:34
작성자 Level 10

[“4.16해외연대 서울포럼2017 기조연설]


<우리는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 -진실의 문은 열렸지만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오늘은 세월호참사 후 1,291일째입니다. 진실의 그 날까지 1,291일만큼 가까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동안 많은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세월호참사를, 그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특히 먼 곳에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 하나 없는데도, 세계 곳곳의 동포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마음과 행동은 저희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들을 매일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굳게 연대하시는 이유는 단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304명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동정하기 때문만은 아님을 잘 압니다. 슬픔을 넘어 다시는 이토록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모두 다 엄마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아빠는 절대로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이들도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 갔습니다.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엄마아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한 엄마아빠이기에 그 “진실”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일당이 집요하게 탄압과 방해와 폄훼공작을 일삼았음에도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촛불시민혁명이 가능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촛불시민혁명의 첫 촛불을 든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결국 박근혜를 탄핵, 구속했고 그 일당들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촛불 하나는 나약하지만 1천7백만의 촛불은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할 유일한 힘이 바로 국민에게 있음을 세계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던 동포들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 잃었던 자긍심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동포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촛불시민혁명을,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인에게 직접 보여준 진짜 외교관이셨습니다.

 

이제 당분간 시민에 대적하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제대로 발붙이고 서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같은 자들이 영원히 권력을 탐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박근혜-최순실처럼 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려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외침을 추억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하며, 이 외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87년 군사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시민들이 30년 만에 최악의 정권,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1987년에는 대통령직선제는 쟁취했지만 정권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를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단초는 바로 ‘세월호참사’였습니다.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과 책임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를 향해 우리 모두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외쳤기에 결국 꼭꼭 숨겨져 있던 박근혜 일당의 적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정부에 의해 그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 시민들에게 했던 짓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문틈 사이로 보이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헤쳐나아가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미수습자 완전수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 지 7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섯 분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인 24일에는 침몰해역 해저수색을 끝냈고 선체 내 수색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수습자 수색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족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한 수색을 기한을 미리 정하지 말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엄마아빠가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 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철이 엄마아빠가, 영인이 엄마아빠가 현철이와 영인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던 어른들이 다섯 분 미수습자를 포기한다면 참사 당시 해경과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란, ①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 책임, ②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그 책임, ③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폄훼·모독한 이유와 그 책임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박근혜 일당의 은폐·조작·방해로 인해 철저히 가로막혔습니다. 마치 사방이 철벽으로 가로막힌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 ‘촛불정부’가 들어선 후 서서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밝혀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의 반대로 어쩔 수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11월 말 경 본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의 특성 상 정당 간 별도의 협상 없이 본회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박근혜 일당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뒤를 이어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시 무난히 과반수 찬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당의 세월호참사 공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사실 앞으로 한두 달 간의 국회 상황이 좋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현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칭)<2기 특조위 준비단>과 준비단의 과업을 자문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별도의 <민간자문단1기 특조위원, 4·16가족협의회, 가습기피해자모임, 4·16국민조사위, 4·16연대 등 15명 내외로 구성)을 11월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정부가 직접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나 여러 사정 상 <준비단>을 띄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기 특조위 구성이 어렵거나 진상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진상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할만한 상황입니다. 1기 특조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등 국회 내 세월호적폐세력이 극렬한 시비를 걸 것입니다. 또 다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특조위원 추천권을 이용해 또 다시 진상조사를 방해할 것입니다.(사실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적폐언론이 이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진상조사 방해에 앞장섰던 박근혜 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할 것이며 특히 지금도 해수부, 해경, 국정원, 검찰 등에서 현직에 있는 세월호적폐잔당들이 자신들의 죄과를 숨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특조위가 강력한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진상조사 또는 수사를 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본질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국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살인입니다. 그러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월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훈련을 더 많이 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문제가 있어서 304명이 죽은게 아닙니다. 위기대응 메뉴얼이 부족해 304명이 죽은게 아닙니다. 구조능력이 부족해 우리 아이들이 죽은게 아닙니다. 탈출하라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를 하지 않아서 죽은겁니다. 살려달라는 외침과 몸부림을 보고도 외면해서 죽은겁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승객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니 왜 탈출시키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심판원·감사원·검찰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폐와 조작에 협력하기까지 했습니다.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게 아니라 무능해서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엄마아빠들이 진상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난관들은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를 바꿨으니 기다리면 다 밝혀지겠지” 하며 마음을 놓는 순간 세월호 적폐잔당들의 저항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을 외면하는 조사·수사로 인해 진상규명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체조사위, 정부 준비단,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과 2기 특조위 구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재난·참사의 종결로 추모사업을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추모공원이나 추모비를 세우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참사를 유례없는 참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희 피해자들 역시 세월호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특별법과 특조위를 만들었고, 선체조사위를 만들었고,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와 선사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헤온 일들입니다. 사실 1,300일동안이나 참사의 피해자들이 한데 뭉쳐 싸우는 것이 가장 유례없는 일입니다.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배보상과 추모사업으로 귀찮은 피해자들을 흩어놓고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추모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억을 교훈과 변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추모사업은 가장 아픈 기억과 가장 외면하고 싶은 대상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흔적과 추억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봉안시설 역시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떳떳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어른들의 아들딸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서 추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추모공원은 엄마아빠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무와 숲은 물론 공연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교훈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전시관과 거부감 없는 봉안소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요하는 추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쉬었던 숨을 함께 나누는 추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지는 교훈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엄숙하고 침울한 추모공원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밝게 웃으며 어울리는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우쳐가는 추모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혹한 비극의 도시 안산이 생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짜 추모사업’은 물론 안전한 사회의 길잡이와 파수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4·16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6재단>은 피해자와 국내외 모든 국민과 동포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할 것입니다. 11월 4일에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여는 <4·16재단 설립추진대회>가 첫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4·16재단>으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지난 1,300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것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국내외 시민과 동포들도 꿋꿋하게 그 길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포기는 못하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은 저희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응원과 지지였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찌감치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전 세계 수십 개 지역에서, 국내보다 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피해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오신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진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1,300일보다 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진실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동포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4·16해외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이셨으니 앞으로도 이 이름으로 저희 피해자들은 물론 <4·16연대>와도 더 깊고 끈끈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이 길 끝의 진실을 같이 확인하고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포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동행에 예은이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2017. 10. 2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 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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