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40,529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구조, 급변침/침몰 재수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재수사를 거부하는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5주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재차 강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에 ‘구조, 급변침/침몰 진상규명’을 못할 경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원칙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와대와 검찰은 <전면재수사>를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전면재수사>란 ‘구조, 급변침/침몰’의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기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는 해상교통사고/안전사고가 아니라 ‘살인범죄’입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특수단이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청와대가 보장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현정부 임기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할 경우,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정부라는 평가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탄생의 출발점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바로 철저한 수사른 보장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3. “<특별수사단>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모든 조사와 수사는 다 실패했습니다. 피해자를 배제하고 만든 대책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첫번째 목적은 피해자를 납득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특별수사단>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이 상호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한 또 하나의 보증방안입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처벌을 위한 수사 외 ‘사실을 재구성’하는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특별수사단>의 전면재수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늘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진상규명의 첫번째 목적은 피해당사자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진상규명 종결선언은 오직 피해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유일한 대책은 ‘책임자처벌’ 그 자체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채 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의 5주기 선언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진심이라면 청와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응답을 즉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