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법원로)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합니다.

1.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 2021. 1. 20. 1년 2개월간 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수단은 2019. 11. 11. 출범 당시 정치적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

   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1기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2건에 관련된 일부 책임자들만을 기소하고,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으며, 

   나머지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2. 우리들은 위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가 소극적

   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오늘(2/26) 그 이유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