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 새로운 수사 촉구 성명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응답하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약속 이행의지를 표명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약속을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십시오.”

청와대 앞 4.16시민가족 피케팅 447일, 경빈엄마 노숙농성 89일 그리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노숙농성 40일동안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외쳐온 요구들입니다.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기록 제출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작년 9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와 국정원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같다고 강조하며 했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은 기록의 목록을 모두 사참위가 먼저 확인하고 조사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무려 4개월만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을 전제로 시작해 조사협조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하는 국정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참위를 철저히 배제한 채 ‘보안점검’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기록을 확인, 분류하고 기록생산부서의 확인까지 거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참위와 가족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오해이다. 숨기고 시간 끌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4개월을 허비한 것을 인정한다.”며 처음 약속의 취지대로 ‘세월호’로 검색한 64만여 건의 문건목록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했던 ‘세월호’ 외 키워드 검색, 의혹사안별 조사, 지부 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오랫동안 요구를 받으면서도 계속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의 상당수를 사참위에 제출하거나 제출불가 사유를 상세히 소명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세월호참사 당시의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데이터 제출을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레이더항적 열람만 허용했습니다. 이 역시 사참위와 가족협의회의 거듭된 항의와 요구 끝에 최근에야 비로소 내부검토를 시작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해군의 자료제출협조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난 4개월동안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해군의 의지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기밀’에 해당할 수가 없는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과 데이터를, 그것도 7년이나 지난 것들을 내어놓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언론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부실수사라고 비판하는 마당에 24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수사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답을 했던 청와대는 검찰특수단이 어이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13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일어반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곧 문재인정부의 수사결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는 세간의 말대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나서겠다.”는 약속은 왜,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진상규명 역할은 ‘조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져야 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은 ‘수사와 기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야당의 동의도 필요치 않은, 이미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도 사참위와 공조하며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검찰특수단 수사결과와 관련해 덧붙이자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 특수단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는 평소에 검사로서 세월호참사를 꼭 한 번 수사하고 싶다고 얘기해왔다.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다.”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가 이따위라면 우선 우리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우리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수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잘못한 윤석열에게 가서 싸워야지 왜 대통령에게 뭐라 하느냐’는 비아냥을 듣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 사찰하고 방해한 건 맞는데 무슨 수단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고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실제 피해도 없는 것 같으니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특수단의 엉터리 수사결과를 바로 잡으십시오. 급선회 원인과 구조방기 이유와 진상규명 방해 책임을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표명하십시오. 박근혜 정권과 싸운 2년 11개월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시간이 더 깁니다. 무려 3년 9개월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사라지고 배신감만 남는 것이 당연한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진상규명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희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족 연인원 600여 명이 40일동안 이어온 청와대 노숙농성을 중단합니다. 지난 7년동안 해온대로 우리 가족협의회가 직접 해내야 할 진상규명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군의 기록과 데이터를 모두 받아내야 하고, 검찰특수단의 악의적인 부실수사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하며, 사참위가 남은 1년 4개월 활동기한 내에 세월호 급선회 원인과 청와대⸱국정원⸱군 등 정부의 행적과 책임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직 후보추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특검 임명과 수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사참위와 공조하는 특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7주기 기억식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날 ‘(가칭)4.16생명안전공원’에 세월호참사의 진정한 교훈을 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심리적⸱신체적 질환과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회원가족들을 지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농성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못지않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의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노숙농성이 길어지면서 번져가기 시작한 국내외 시민동포들의 안타까움이 검찰특수단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묵묵부답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면서 ‘다시 촛불을 들고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 외침이 그동안 세월호참사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던 또 다른 시민동포들을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이 꺼려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청와대 앞뿐만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추위를 이겨가며 함께 해주신 수많은 시민동포들을 보면서 4년여 전 하나둘 광화문광장을 밝히던 그 촛불을 보았고, 결국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게 만들 힘은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함께 외치는 4.16시민동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민동포 여러분!

4년여 전 촛불혁명의 시작이 세월호참사였기에 ‘다시 촛불’의 시작도 세월호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중단하더라도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저희가 당장 해내야 할 또 다른 몫을 치열하게 해내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집회와 촛불피케팅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명령을 내렸던 4.16시민동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청와대 앞으로 와주시고 국내외 모든 지역과 단체에서도 동시에 촛불을 들고 ‘다시 촛불! 세월호!!’를 외쳐 주십시오. 끝까지 “새로운 수사로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해 주십시오. 4.16시민동포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청와대 앞 89일 경빈엄마 노숙농성과 40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노숙농성을 중단하는 지금도 우리 요구는 한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약속 이행의지를 표명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약속을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십시오.”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응답하라! 청와대!!’

2021년 2월 1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