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관련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오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기무사와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 사찰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법률 체계상 이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우리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참위 수사요청과 우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5만명이넘는 국민들의 고소고발을 즉각 받아들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무고한 국민 304분이 국가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 고통을 차마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식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조차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믿었던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자유 민주 국가들이 인정한 피해자 인권에 의거해 세월호참사 피해자로서 우리는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을 받을 권리, 끝까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 진상조사 기구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의 부과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 피해자들의 권리. 피해자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조롱하고 탄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우리 유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가폭력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수장시킨 자들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향해 국가폭력까지 행사한 겁니다. 이 잔인무도한 가해자들은 반드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죄, 자신들의 죄를 덮고자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죄, 이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가권력과 검찰과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합니다. 하루빨리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후 수습에 온힘을 기울였어야 할 국가가 자식의 주검을 기다리는 부모를 감시하고 사찰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냐고 울부짖는 가족의 입을 막기 위해 파렴치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한 죄! 이 중범죄를 국가폭력이 아닌 단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참위 수사요청과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고소고발을 즉각 받아들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감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우리 피해자들을 탄압한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잔인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국가폭력 행사 혐의로 엄벌에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