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학년 8반 장준형 아빠 장훈입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하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는 304분입니다. 250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무고한 304분, 우리 250명 아이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후 무려 2시간 가까이 생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작당이나 한 듯 아무것도 하지 않아 304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입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살인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됩니다.

저들은 무려 304분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생존할 유일한 방법은, 구명조끼를 입고 즉각 퇴선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승객들에게 반복되는 대기명령을 묵인했습니다.

퇴선 명령과 구조 명령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구조를 돕겠다는 모든 타 기관들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사법부 판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보다 잔악무도한 범죄행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자들입니다.

참사 당일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세력들이 총출동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입도 뻥끗 안했던 퇴선 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했습니다.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여 온 자들입니다.

지난 6년간 저들이 해온 증거인멸 범죄를 벌써 잊으신 겁니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객관적 증거와 증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들 중 일부는 해경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명령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해야 할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법부는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검찰 특별수사단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들에 대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하십시오.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들의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즉각적인 퇴선 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수의 승객들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304분을 살인한 겁니다.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6인 모두 부작위에 의한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합니다.

저들 모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십시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 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게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성역 없는 기소를 하십시오.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살인자들뿐 아니라 304분 희생자들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법부는 오로지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중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입니다.

이 나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식 잃은 우리 유가족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304분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사법부의 권능을 땅에 떨어뜨린 치욕스런 행위로 기억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세월호참사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그 책임자들이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