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정 2001. 9. 3. 해양수산부훈령 제244호

일부개정 2003. 2.21. 해양수산부훈령 제290호

일부개정 2005. 4. 8. 해양수산부훈령 제355호

일부개정 2006.12.28. 해양수산부훈령 제430호

일부개정 2008. 7.18. 국토해양부훈령 제110호

일부개정 2009. 8.13. 국토해양부훈령 제312호

전문개정 2009.12.30. 국토해양부훈령 제540호

일부개정 2011. 1.25. 국토해양부훈령 제674호

일부개정 2012. 3.13. 국토해양부훈령 제798호

일부개정 2012.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훈령 제 14호

일부개정 2013. 6.26. 해양수산부훈령 제 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가목에 따른 선박소유자로부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2.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 및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의 감시

1)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및 소통

2)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3) 부적합사항, 사고 및 준사고의 보고 및 분석

4) 내부심사의 준비 및 감시

5)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개선

나. 선박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의 확인

3. “안전관리자”란 영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3조제3호ㆍ4호 또는 제23조제2호ㆍ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해양수산부 장관(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나.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청장□이라 한다)

다.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및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청장

5. “인증심사대행기관(관할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심사원”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이 신청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주무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주무심사원”이라 한다)”이란 2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객관적 증거”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정보, 기록 또는 진술 등을 말한다.

9. “부적합사항”이란 해사안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중부적합 사항(重不適合事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체제 심사 중 확인된 인명․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2)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을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

나. “경부적합사항(輕不適合事項)”이란 부적합사항 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부적합사항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안전관리체제 심사중 확인된 중부적합사항 및 경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1. “관찰사항”이란 심사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향후 부적합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12. “인증서”란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말한다.

13. “분사무소”란 사업장 조직의 일부로서 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14. “피심사책임자”란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경우

1) 선박소유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3) 선박소유자의 임무를 대행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최상위자

나. 선박의 경우

1) 선장 또는 기관장

2)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대행자 중 최상위자

15. 규칙 제35조 각 호에서 “1년이 되는 날” 및 “2년6월이 되는 날”이란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한 날을 말한다.

(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 유효기간 개시일 : 2001. 5. 20

- 유효기간 만료일 : 2006. 5. 19

-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 2년 6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인증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검토 및 계획수립

제4조(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 ① 법 제47조에 따른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선박심사”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사업장심사”라 한다) 신청서는 해당 선박의 등록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접수한다.

②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관할항만 또는 관할지부(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심사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곳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일정상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자에게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심사의 개시 전까지 변경 내용을 미리 인증심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종업원 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에 한정한다)

2.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선종

3. 선박소유자(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선박의 검사기관

⑤ 규칙 제36조의 따른 선박심사 및 사업장심사의 경우 해당 선박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접수하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과 사업장이 관할항만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심사반의 구성 등)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반원 중 1인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되, 인증심사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무심사관의 역할 등) ① 주무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심사의 총괄

2.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준비

3. 시작회의, 종료회의, 경영층 면담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주관

4. 심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심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5. 부적합 사항의 결정, 인증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

6. 인증서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

7. 심사업무 수행

② 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수행

2. 인증심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심사관에게 보고

3.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확인

4. 심사결과의 정리 및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

5. 기타 인증심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제7조(심사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선박, 해당부서 및 사무소로 한다.

② 사업장 심사시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3 Ⅱ에 따라 갱신인증심사 전까지 모든 분사무소가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 인증심사 때마다 모든 분사무소에 대한 내부심사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사업장의 내부심사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돌․좌초․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기한 내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심사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심사관은 심사 대상, 심사장소 및 심사진행일정 등을 검토한 후 선박 또는 사업장 심사계획을 심사개시 2일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심사지원) ① 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심  사

제9조(시작회의)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하며, 피심사책임자, 심사대상 조직의 책임자급 이상의 자와 그 밖에 심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① 심사 시에는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문서 및 기록의 확인, 면담, 업무의 관찰 및 현장 확인 등의 형태로 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문서, 기록 및 업무 시연 등을 표본 추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 ①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추진 의지

2.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3. 안전관리체제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

4.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

5.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등

②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안전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도

2. 선원, 선박 등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분산된 경우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 방안

제12조(부적합사항의 확인) ① 주무심사관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사책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무심사관이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중부적합사항과 별표에 따른 중부적합사항 예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규칙 별표 11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경부적합사항이 3개 이상 식별되면 경부적합사항 3개를 중부적합사항 1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종료회의) 종료회의는 주무심사관이 주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작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모두 참석토록 하여 심사의 결과 및 인증심사 합격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심사종류 및 심사요령

제14조(문서심사) ① 문서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서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

1. 안전관리매뉴얼 : 안전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최상위 문서

2. 절차서 :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절차를 기술

3. 지침서(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특정업무의 상세한 지침 및 수단을 기술

② 문서심사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및 운항주체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최초인증심사의 문서심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지적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 최초인증심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업장 임시인증심사) ①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② 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선박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무심사관은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일 경우 사업장 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피심사책임자에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선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심사) 안전관리적합증서를 소지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종류의 선박의 도입에 따라 임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증심사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심사는 새로운 종류의 선박 추가에 따른 문서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최초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선박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내부심사의 실시(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교육으로 대체한다)

2.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의 선박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3. 최고경영자의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검토의 시행(국제협약적용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4조에 따른 문서심사의 시행

5. 제4호에 따른 문서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② 최초인증심사 완료 후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문서의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 중간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중간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

2. 전회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

3.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

② 직전 심사이후 안전관리체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내에 새로운 분사무소가 추가되는 경우, 그 분사무소는 차기 인증심사시 인증심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중간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 뒷쪽의 해당란에 심사장소 및 심사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해당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매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새로이 산정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장 갱신인증심사) ① 사업장에 대한 갱신인증심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심사는 별도로 행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하여야 한다.

제20조(선박심사) 선박심사는 통상의 운항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선박이 입거 또는 계선된 상태에서는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임시인증심사는 통상의 운항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최소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승무원이 모두 승선한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박 임시인증심사) 선박 임시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해당 선종에 대한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보유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관련 문서의 비치여부

제22조(선박 최초인증심사) 선박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에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최초인증심사

2. 내부심사(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교육으로 대체한다)

3.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 시행

4. 유효한 국제협약증서 등의 비치

제23조(선박 중간인증심사) ① 선박중간인증심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이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박 갱신인증심사) 선박 갱신인증심사는 제23조를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 및 선박 수시인증심사) ① 수시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3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유지 여부

2. 전회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

3.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4.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

② 수시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에 별도의 기재는 하지 아니하며, 심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중부적합사항의 확인 없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거나 중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또는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에 기재하는 선박의 종류는 여객선, 고속여객선, 고속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이동식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및 기타화물선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기타화물선의 경우 괄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선박의 종류를 적어 넣는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발급일은 새로 발급한 날로 기재한다.

제27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인증심사시 확인된 경부적합사항(문서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주무심사관은 해당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무심사관은 피심사책임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책임자가 즉시 시정조치 한 경우에는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종결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통해 중부적합사항이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는 심사기간 동안에 완료되어야 하고,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는 선박의 출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⑤ 주무심사관이 제4항에 따라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시정조치 사항 및 계획서 등을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심사관은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사업장 또는 선박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가 확인이 되면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⑦ 사업장(선박)에 대한 중간 또는 수시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인증심사 기간(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되거나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경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후 관련서류 보관)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인증심사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대상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심사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망을 통해 인증심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등록청이 변경되면 제1항의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제5장 심사일정 관리

제29조(심사기일의 통보)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심사기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주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갱신인증심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

2. 중간인증심사의 경우 제3조의4에 따른 중간인증심사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

3. 최초인증심사의 경우 임시 인증서의 유효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달의 10일

제6장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 절차

제30조(등록) 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위탁개시일

2. 선박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위탁범위

3.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여부

4.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임시 인증심사 수검계획

5. 선박소유자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② 청장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후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위탁사실(위탁개시일을 포함한다.) 통보의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등록증에 선박이 기재된 후에 알릴 수 있다.

③ 청장은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이 다른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되었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변경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여야 한다.

제31조(변경등록) ① 대표자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 변경에 따른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 변경신고

2. 종전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변경등록

③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위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① 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박 위탁사실을 알려온 경우(위탁사실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주의 위탁사실과 안전관리대행업체명을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탁개시일 이전이라도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선박 안전관리의 위탁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 선박 소유자가 위탁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 인증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립한 바에 따른다.

제3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장은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 위탁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청장은 이를 수리 후 해당 사업장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이 등록된 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기밀유지

제34조(기밀유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은 심사시 획득한 사업장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12. 3.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훈령의 폐지)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9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3.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중부적합사항 예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중부적합사항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가. 선박의 안전운항,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안전관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의 미설정 나. 가.에서 설정한 안전관리 방침의 미시행․미유지 및 안전관리 방침의 시행․유지 여부 미확인 다. 선박․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 미실시 및 관련 절차 미수립 라. 안전관리대행업체의 경우 선박소유자, 선박, 선원 등의 관리주체 간 협조가 되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의 확인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가. 육․해상 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의 미규정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의 미제공 또는 불충분한 제공 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원수 미충족 라.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이행의지, 이해도가 부족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경우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미충족 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지 않은 경우 다.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경우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가.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미규정 나. 선장이 가.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에 대해 모르거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항로설정 및 선박운항 라. 과적․과승 마. 선박안전경영시스템(SMS)에 대한 선장 검토 미시행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선장이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나. 해상종사원이 국내․외 관련 법규에 따른 해당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 다. 안전관리체제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절차의 미수립 또는 관련 종사원이 훈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담당자가 연료유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취급절차를 모르거나 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담당자가 비상통신기기(GMDSS 장비)의 운용을 못하는 경우 바. 담당자가 레이더 작동 방법을 모르거나, 작동 방법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본선의 충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사. 특수작업(밀폐 장소/높은 장소/ 화기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절차를 모르거나 안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신규 및 새로운 직무를 맡은 전입직원에 대한 출항 전 필수지침의 미제공 자. 해상종사원이 SMS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못하며, 통용어로 정한 언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6. 선상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상급사관이 안전관리책임자(DP)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락수단을 알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나. 비상대응을 포함한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오염과 직결되는 SMS에 관련된 문건이 통용언어 또는 선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경우 다. 담당자가 특별보호관리대상 승객에 대한 관리절차를 모르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객선에 한함) 라.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마. 자체 운항통제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해․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선박의 항행 지속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비상대응을 위한 연습 및 훈련절차의 미수립 또는 관련 종사원의 해당 훈련 미이행 나. 관련 종사원이 소화․퇴선 등의 비상대응 훈련에 익숙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비상예인절차 미수립 또는 관련 종사원이 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외항선에 한함) 라. 유조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 등의 선원이 유증기 제거작업 및 화물창 청소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가. 선장이나 선사가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이나 해양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이전 PSC(항만국통제) 검사로부터 같은 결함사항이 반복 지적된 경우 다. 발생된 해양사고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절차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중대설비․시스템 및 예비설비에 대한 점검이 SMS의 일상정비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나. 정비절차가 강제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정비절차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관련사고․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나 정비 미흡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사고가 재발한 경우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경영 문서․협약 증서 등 법정 증서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	가. 경영검토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나. 내부심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별표 11 제2호를 적용받는 선박에 대하여는 매월 방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 주무심사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내에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이 표에 따라 중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의 선박에 적용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